농지 현황 도로를 공장으로 개발해서 농지가 맹지가 됐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Question

원래는 농지였는데 공장 개발 업자 여러 명이 농지를 구입하여 현황 도로를 없애고

그곳에 공장을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농지가 맹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 토지를 매입한 개발업자들이 공장 개발을 하면서 그 통행로를 막아 버리면서 사실상 맹지가 되버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핵심은 원래 사용하던 통행로에 대한 권리가 있었는지 여부와 현재 법적으로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단순히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서 실제 출입 자체가 막혀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면 민법상 통행권 문제를 다퉈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주위토지통행권인데요.. 이는 맹지 소유자가 주변 토지를 일정 범위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반드시 계약이 없어도 일정 요건이 되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전문 변호사 혹은 토지 관련 전문 법무사를 통해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단순 길이 없어졌다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맹지 발생 + 통행권 침해 + 개발행위 적정성 문제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핵심은 원래 출입이 가능했던 통로가 개발로 차단되었는지입니다

관계기관에 방문해서 자세한 상황을 확인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통로가 공장 부지로 편입되어 아예 출입할 길이 사라졌다면 질문자님은 공장 부지의 일부를 통행료로 사용할 권리가 생깁니다.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 경작이나 주거가 불가능할 때 이웃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공장 업자에게 통행권 보장을 요구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