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프리서버 처벌은 어느정도 인가요?

Question

어떤 게임 이벤트 한정으로 나온 영원히 복각 안되는 신캐를 놓쳐서 속이 쓰리고 아픈데

만략 프리서버를 쓰다가 고소당하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국내겜은 프리섭 많던데 중국게임은 왜 프리서버가 없을까요?

Answer 1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 19., 2016. 12. 20.>

2. 제3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처벌수위는 프리서버의 규모, 접속자 수, 프리서버 운영기간, 프리서버 운영으로 받은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프리 서버라고 표현 하신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게임을 제공하는 게임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고 저작권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