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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을 억제하는데 금리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조달금리 내리는데 가산금리 5~7번 올려 주담대 실수요자들 열받게 되었는데요. 가계대출을 억제하는데 금리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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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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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가계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1)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방법,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시행과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하여 대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2) 특정 대출 제한하는 방법, 갈아타기(대환) 대출이나 다주택자 대출, 그리고 전세 계약시 소유자가 바뀌는 대출의 경우등 특정 유형의 대출을 제한하여 대출을 억제 합니다.

    3) 대출 심사 강화하여 대출을 축소, 은행의 대출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하여 대출 승인을 어렵게 합니다.

    4) 우대 금리 축소, 은행에서 대출할 때 우대 금리(대출이자를 낮춰 주는것)을 줄여서 실질적인 대출 금리를 높입니다


    이상의 방법으로 늘어나는 가계 대출을 억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금리를 올리는 방법외에 9월에 도입될 스트레스 dsr 도입이 있습니다

    • 이는 가상의 가산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실제 대출금리는 상승하지 않지만 대출 한도는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출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계대출을 조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방법은 금리 인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리 인상 외에도 대출 한도를 낮추거나 대출 자격 조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거나 부동산 세제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경제 정책을 조정하여 대출 수요를 줄이거나 금융 교육을 통해 과도한 대출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억제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아무래도 금리를 올리는 것이 될 겁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자, 너도나도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다시 대출을 받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서 일반 가계 대출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억제하는데 있어서 금리 인상의 방법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DSR 등 기준을 조절하여 아예 대출을 못 받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이 외에는 급여소득자들의 연소득을 올려주거나 혹은 정부의 보조금 정책등이 방법이 될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계대출을 억제하는데 금리인상보다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금리인상과 더불어서 대출 요건 등을 강화하는 것이

    가계대출을 억제하는데 대표적인 정책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도 자체를 억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9월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이 그 예이구요.

    추가로 지급준비율 제도를 고친다던가, 예대마진 비율을 올리는 등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규제방법중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처럼 여기서 해당되는 스트레스금리인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과 상환을 각각 부여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DSR 적용대상의 범위를 신용대출과 기타대출을 확장시켜서 규제하거나 추가적으로 LTV 비율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시킬 수 있으며 실제로도 강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또한 이런 DSR과 LTV적용 비율을 핀센방식으로 지역별로 특정하여 핀셋형태로 규제를 할 수 있으며, 은행의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대출 상품의 비율을 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액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정부가 행정지도로서 시중은행의 대출한도액을 직접적으로 상한을 두어서 규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급여를 올려주는 방법 등의 방법도 있겠지만, 급여를 가계대출 정도의 수준으로 올린다면 사회의 혼란이 심각해질것이기에, 큰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상승을 억제할 수도 없고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 외에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대출 심사 기준 강화 등을 통해 가계대출 수요를 조절하려는 노력 등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여전히 강력한 통화정책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물가 안정과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신중하게 금리 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더 효과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금리 인상 외에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방법은 금리 인상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대출 한도 규제: 금융당국이 대출 한도를 설정하여 가계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신용 평가 강화: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신용도가 낮은 차입자에게 대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규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소득 기준 강화: 대출 신청자의 소득 기준을 높여 대출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금리 인상은 매우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들도 존재하며,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한도 강화:

    금융당국이 대출 가능한 한도를 제한하거나, 대출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여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대출 조건 강화: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대출이 어려워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좁혀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규제 강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 정부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거나, 특정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 관리:

    개인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관리하기 위해 대출 한도를 개인 소득의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 인상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반드시 유일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의 LTV비율을 낮추거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가계대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상환 능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부채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리 인상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