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적법절차주의'와 '실체적 진실주의'가 충돌하면 법관은 어떤 가치를 우선시 하나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0.03.28(토) 행복한 저녁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원칙들 가운데 하나인 적법절차의 원칙은 다른 형사소송법의 이념인 실체적 진실주의와 충돌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체적인 진실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인권을 우선시 하게 되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관은 보편적으로 어떤 가치를 우선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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