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자동 취득한사람이 수동차량 운전을하면 처벌이 어떡해되나요?

Question

내일부터 운전면허 1종보통도 자동으로 배워서

1종보통자동운전면허를 취득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에 운전면허증 자동취득한사람이 수동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인가요?

운전면허증 자동 취득한사람이 수동차량을 운전해서

단속에걸리면 처벌이 어떡해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증으로 허용이 되지 않은 유형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무면허 운전이고,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에는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도 해당되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