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를 잡는건 위법한 행위인가요? 국내법만 위법인가요?

Question

고래를 잡는건 위법한 행위인가요? 국내법만 위법인가요? 그럼 고래고기를 파는 식당같은 곳은 어떻게 고기를 구해서 파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86년 세계포경위원회(IWC)가 상업적 고래잡이를 금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고래잡이는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고래를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하지만 혼획(어업 활동 중 우연히 걸려 포획)된 고래의 위탁판매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래고기를 파는 식당은 혼획된 고래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산업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고래를 잡거나 운반‧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일본이나 다른 국가 들도 고개 잡이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