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래를 잡는건 위법한 행위인가요? 국내법만 위법인가요?
고래를 잡는건 위법한 행위인가요? 국내법만 위법인가요? 그럼 고래고기를 파는 식당같은 곳은 어떻게 고기를 구해서 파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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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986년 세계포경위원회(IWC)가 상업적 고래잡이를 금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고래잡이는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고래를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하지만 혼획(어업 활동 중 우연히 걸려 포획)된 고래의 위탁판매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래고기를 파는 식당은 혼획된 고래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산업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고래를 잡거나 운반‧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일본이나 다른 국가 들도 고개 잡이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