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
- 성범죄법률Q. 카카오톡 오픈채팅 나간경우 처벌가능한가요?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성희롱을 당했는데상대방은 카톡방을 나간상태이고1.5년이 지난 상황입니다이경우 고소를 하더라도 ip를 딸수 없나요?신상파악이안되어 처벌할수없나요? 제가알기론 로그기록을 통해 아이피 추출 후 전화국에 정보공개요청으로 신상을 특정하는걸로 알고있는데시간이 많이지나고, 상대가 카톡방을 나간경우 로그기록이 보존되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보도사무실을 추천해준 경우에 성매매알선인가요?보도사무실이란유흥주점에서 성구매를 원하는 손님이있을경우 주점측이 사무실로 연락을 하면 사무실이 성판매여성을 차에태워 주점으로 보내주는 형식인데요 이때 제가 성판매일을 하고싶어하는 누군가에게 보도 사무실을 추천해줬다면 저도 성매매알선인가요? 지역과 이름만 추천했고 연락처는 주지않았습니다
- 성범죄법률Q. 성매매알선 19조1항3호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에서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의 예시가 무엇인지 간단한 예시가 궁금합니다 글로는 이해가 잘 안가서요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이랑 무슨차이인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보도사무실 추천이 성매매알선에 해당되는지궁금합니다보도사무실(차로 가게에 언니들을 내려주는 업종. 테이블과 애프터 즉 성매매아가씨로 이루어짐)을 추천해준것만으로 성매매알선이 되나요?유흥커뮤니티에서 모르는사람에게 어느어느지역의 저희사무실 좋다고 알려줬는데 , 혹시나 그분이 저희사무실에서 애프터(성관계업) 하다가 걸리면 보도사무실 실장이랑 함께 저도 성매매알선으로 넘어가나요?? 번호를 알려준건없고 지역과 사무실이름만 알려주었습니다 보도사무실이란게 애프터 업종말고도 테이블업종도 있으니 사무실을 추천해줬단 이유로 100프로 성매매알선이라고 말할순없는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성매매알선의 범위가 궁금합니다!!노래방 보도사무실인데, 테이블(2차 안나가는것)과 애프터 (2차 나가는것) 이렇게 두종류의 아가씨들이 있는 사무실인데요 만약 제가 누군가에게 이 보도사무실을 추천하고 출근해보라고 했다면 성매매알선이 되는것인가요? 테이블만 보는 아가씨들도 있어서 추천해준건데만약 추천받은 사람이 애프터를 뛰는 아가씨라서 애프터를 하다가 단속됐을경우 사무실을 추천해준 저도 처벌받나요?
- 성범죄법률Q. 성매매 알선 해당될까요??????만약 성매매로 돈을 벌고싶어하는 사람에게어느 어느지역이 돈벌기 좋다더라 추천한다면 성매매알선죄인가요? 업장이나 번호를 추천한건 아닙니다
- 성범죄법률Q. 성매매알선죄에 해당할까요?????풀싸롱(성관계 즉2차가 있는 유흥주점) 마담 (관계자)번호를 알려준것만으로 성매매알선죄가 해당될까요????????
- 재산범죄법률Q. 전과가 있는데 소액공갈 실형가능성있나요명예훼손 전과 6개가있는상태에서 10만원미만의 소액공갈죄로 고소당햇을경우 실형가능성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명예훼손 6건 정도 고소당하면 교도소등 시설에 수감 당할수있나요?아니라면 대체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궁금합니다답변 부탈드리겠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컴플레인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수있을까요?피부과에서 시술받고 의사가 너무 실력이없어서고객의소리 게시판에 올렸는데요게시판은 비밀글로서 비공개로 원칙으로 되어있으며 내부적으로 누가 볼수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점 관리자나 관계자가 볼것같습니다 의사가 실력이 개판이다 딴병원보다 실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게다가 주사도 중간에터져서 너무당황했다 누굴 바보로아느냐 이러한 감정섞인 컴플레인이 모욕이나 명예훼손 영업방해로 분류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