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서 환불했는데 고소 한다고 하면
얘기해서 합의했는데 계정 환불해드렸고 돈을 드렸는데 상대방 만약 계정 합의금을 돈을더 요구하거나 또 고소한다고 하면 어떻하죠?
제가 위험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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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므로 그 합의를 일방적으로 깰 수 없습니다. 합의가 된 후 추가로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해서 더 줄 의무가 없고
고소 대상도 안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했음에도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이전 합의를 통해 이를 방어하면 되며, 질문자님이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