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란 어떤경우에해낭되는지요?
안녕하세요TV뉴스를보다가에 범죄인에게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이라는 이야기가나오는데요 어떤벙죄에 해당되는지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특가법의 경우 중한 뇌물죄(동법 제2조), 미성년자 약취 유인(동법 5조의 2), 도주차량(소위 뺑소니)에 대한 가중처벌(동법 제5조의 3) 규정 등 중대한 범죄의 경우 형법 규정보다 가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법이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적용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가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조문을 확인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위 형법에서도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주요 범죄 뇌물이나 도주운전죄(뺑소니) 중상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