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있어요 알려주실래요??

Question

뉴스를보다보면 범죄가일어나는데 왜 형량이달라지나요? 판사개개인의 재량인가요? 누군 100억대사기치고 20년받고 누군100억대사기치고 10년안쪽받고 왜그런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집니다. 피해회복의 정도, 기망행위의 내용, 죄질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의 재량도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양형자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0년안쪽을 받은 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피해자가 적다는 등의 양형사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