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술을 마셔서 또는
조현병이라든지 우울증이 있어서 라는 등의 이유가 항상 나오던데요.
그러한 원인들이 있다면 범죄가 아무리 흉악범죄일지언정
판사로부터 참작을 받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왜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