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관련 질문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거침입죄 관련해서 몇가지 여쭙고자 글 남깁니다.
제가 어제 술을 많이 마시고 눈을 떠보니 제 방이 아니더라구요(같은 건물 다른 방이었습니다)ㅠㅠ 그래서 정신없이 그 집을 나왔고 점심에 집 관리소장님께 세입자 분의 번호를 받고 제가 그 방에서 잤다고 말씀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방에 들어갔는지를 궁금해하셔서 물어보시니 제가 진짜 기억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 신고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시네요..! 정말 고의성 전혀 없었고 그냥 놀라서 뛰쳐나왔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의견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술에 취하신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 경위부터 우선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고의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취하여 주거침입행위를 하여 주거침입죄 성부가 문제되는 경우, 질문자님은 만취로 인하여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방어를 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본인의 집으로 오인하고 들어간 것인지, 비밀 번호가 있었던 방인데 비밀번호를 알수 없는 경우라면 들어 갈 수 없었을 것인지 등을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죄책의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