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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딱따구리1
끈질긴딱따구리122.04.30

주거침입죄 관련 질문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거침입죄 관련해서 몇가지 여쭙고자 글 남깁니다.

제가 어제 술을 많이 마시고 눈을 떠보니 제 방이 아니더라구요(같은 건물 다른 방이었습니다)ㅠㅠ 그래서 정신없이 그 집을 나왔고 점심에 집 관리소장님께 세입자 분의 번호를 받고 제가 그 방에서 잤다고 말씀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방에 들어갔는지를 궁금해하셔서 물어보시니 제가 진짜 기억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 신고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시네요..! 정말 고의성 전혀 없었고 그냥 놀라서 뛰쳐나왔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의견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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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술에 취하신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 경위부터 우선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고의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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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취하여 주거침입행위를 하여 주거침입죄 성부가 문제되는 경우, 질문자님은 만취로 인하여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방어를 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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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본인의 집으로 오인하고 들어간 것인지, 비밀 번호가 있었던 방인데 비밀번호를 알수 없는 경우라면 들어 갈 수 없었을 것인지 등을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죄책의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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