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거불응죄는 어떤 법적처벌을 받나요?
새벽에 술을 먹고 제 집이 아니라 아랫층으로 가서
도어락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주인이 나오시고 저는 술에 취해서 집에 이상한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들어갔습니다.
제 집이라고 하면서 시비가 붙었고 경찰들이 와서 상황은 종료 되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게 아니라 정말 술에 취해 저희집 인 줄 알았습니다.
다음날 가서 사과를 드리려고 했으나 문전박대 당하였고 퇴거불응죄로 고소를 하시고 합의 할 생각은 없으신거 같습니다.
초범이고 어떠한 전과도 없습니다..
술을 많이 먹은 저의 잘못도 알고 피해를 준게 죄스럽습니다.
과연 처벌을 얼마나 받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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