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EXPORTER, PRODUCER 가 다른경우 질문드려요.

Question

이제까지 A-미국본사의 주문건에 대해서본사와 직접거래하여 미국수입품 통관시 CO제출, 한-US FTA 혜택을 받아왔습니다.2024년 변경되면서 A-미국본사에서 A-싱가폴 대리점으로 이관, 싱가폴대리점과 거래하는 것으로 변경.다만, 이관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 주문/송금은 싱가폴, 발송은 원래대로 미국에서 한다고 합니다.이 경우에,질문 1CO에 1.EXPORTER 부분이 A-싱가폴 대리점 /2.PRODUCER A-미국본사 가 되는 것인가요?질문 2질문1과 같이 될 경우 FTA 혜택 (한-US)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이치호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는 싱가폴, 생산자는 미국입니다.2. 제3국 발행 송장거래시 특혜관세 적용 여부 - 무역거래 관행상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가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되는 경우, 협정당사자 영역내의 권한있는 원산 지증명서 발급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적용 가능 *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감사합니다.

전경훈 · Answer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질문 1. 네, 맞습니다. 무역거래처는 싱가폴대리점(수출자), 해외공급자는 미국본사(생산자) 입니다.질문2. 네, 물품이 미국에서 발송되는 경우 한-미 fta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하는 경우 한-미 fta 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남형우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1. CO에 1.EXPORTER 부분이 A-싱가폴 대리점 /2.PRODUCER A-미국본사 가 되는 것인가요? : 맞습니다.  질문 2. 질문1과 같이 될 경우 FTA 혜택 (한-US)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 물품의 발송 즉, 적출국은 그대로 미국이며,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생산자인 미국본사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한-미 FTA 적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현민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제3자 인보이스가 발행되는 거래로서 여전히 CO는 생산자인 미국 본사가 CO를 발급합니다. 미국 본사가 CO를 발급할 때 수출자를 싱가폴회사로 기재하고 생산자를 미국본사 이름으로 기재하여 CO를 발급할 수 있고 해당 CO로 한-미 FTA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추후, 원산지 조사나 검증이 들어갈 때에는 CO의 발급자이자 생산자인 미국 본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기존에 한-미 FTA를 적법하게 적용받아 왔다면, 인보이스 발행 및 대금 송금처만 싱가폴로 변경된 것으로 3자 거래형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한-미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직접 운송원칙 등을 충족시 한-미 FTA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현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질문 1CO에 1.EXPORTER 부분이 A-싱가폴 대리점 / 2.PRODUCER A-미국본사 가 되는 것인가요?수출자와 생산자라 다른경우 다른 내역을 정확히 작성하시면 됩니다.질문 2질문1과 같이 될 경우 FTA 혜택 (한-US)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한미FTA는 수출자가 역외(영역 외)라는 사유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지 아니합니다.한-미FTA 관련 역내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 입증자료를 전달 받아 세관에 제출하거나, 역내생산자로부터 받은 입증자료를 직접 세관에 제출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인정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3국이 거래에 개입하고 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되더라도 FTA적용은 가능합니다.아래는 관련하여 관세청의 답변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국 발행 송장 거래 시에도 협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권한 있는 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수출자란에 제3국의 수출자가 기재되어있더라도 동 증명서상에 한-미 FTA에 따른 거래당사자인 미국내 생산자와 우리나라 수입자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있고, 해당물품의 미국내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것이 원산지증명서상으로 확인 가능 하다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