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한 집에 들어온 사람이 집 문제로 매일 찾아옵니다.

Question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현재 강원도에 거주중이신데 1년 전쯤에 농지와 전에 사시던 집을 파시고

바로 옆에 조그마한 땅에 주택을 지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전에 살던 집에 들어오신 분이

저희 할머니댁에 매일 찾아오셔서 집에 대한 불만을 계속 늘여놓으십니다. (정화조가 작게 파져 있다는 등등..)

어제는 저희 할머니 댁에 찾아오셔서 욕설까지 하셨다고 하시네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그 일로 잠도 잘 못주무셨다고 하시네요..

그렇게까지 촌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엔 경찰분들도 안 계시고 저도 다 불안해서... 해결할 도리가 떠오르지가 않네요.

집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강제로 넘어오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최선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찾아오는 이유를 알기 어려우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등 방법도 있으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미 매매 계약을 완료한 경우라면 위의 불만 사항이나 이의 제기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하나, 주거침입의 문제를 삼을 수 있으나 이 역시 이웃간에 형사 고소 등의 절차로 어려움이 있어서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더는 찾아오지 말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찾아오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