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한 집에 들어온 사람이 집 문제로 매일 찾아옵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현재 강원도에 거주중이신데 1년 전쯤에 농지와 전에 사시던 집을 파시고
바로 옆에 조그마한 땅에 주택을 지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전에 살던 집에 들어오신 분이
저희 할머니댁에 매일 찾아오셔서 집에 대한 불만을 계속 늘여놓으십니다. (정화조가 작게 파져 있다는 등등..)
어제는 저희 할머니 댁에 찾아오셔서 욕설까지 하셨다고 하시네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그 일로 잠도 잘 못주무셨다고 하시네요..
그렇게까지 촌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엔 경찰분들도 안 계시고 저도 다 불안해서... 해결할 도리가 떠오르지가 않네요.
집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강제로 넘어오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최선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찾아오는 이유를 알기 어려우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등 방법도 있으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미 매매 계약을 완료한 경우라면 위의 불만 사항이나 이의 제기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하나, 주거침입의 문제를 삼을 수 있으나 이 역시 이웃간에 형사 고소 등의 절차로 어려움이 있어서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더는 찾아오지 말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찾아오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