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원룸을 월세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보증금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 차이가 있나요? 확정일자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나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순수 차임이 매월의 월세밖에 없다면, 보증금의 반환문제가 발생하지 않을테지요.
확정일자란 임차인이 선순위로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데 그 목적이 있지요.
따라서 순수 월세라면 확정일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라도 전입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2년 계약기간 보장, 계약기간의 묵시적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는 꼭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배당을 받기 위해 확정일자가 필요하지만 보증금이 없다면 굳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네 당연히 월세도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고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도 역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월세여도 일정금액의 보증금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추후 선순위 조건을 충족해서 대항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없다면 안받아도 됩니다.
임대인에게 어떤 비용 선지급이 없기에 임차인이 손해볼 내용이 없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계약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러한 법적보호는 보증금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이 있다면 하셔야하는 부분입니다.
확정일자랑 현 주택의 경매시 확정일자보다 후순위로 등록된 다른 물권(특히 저당권)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임차권은 물권이 아닌 채권이기에 채권은 물권을 우선할수 없으나 이에 물권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을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둘다 중요하고 내 보증금을 지키는 행위들인데 조금 더 중요한것은 대항력이구요. 원룸 월세라면 보증금이 대부분 최우선변제금액 이내일텐데 확인해보시고 그 안에 들어온다면 확정일자는 굳이 안받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차후 일이란게 어찌 될지 모르니 큰 어려움이 있는것은 아니니 받으시는게 좋으실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없다면 나중에 받아야 할 돈이 없는것이니 확정일자는 안받으셔도 되고 전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