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에 차 이전시키지 않고 지인에게.

Question

15년전에 조그마한 개인사업하다가 폐업할 당시 일하는 이에게 1톤 탑차를 본인이 세금및 보험을 내고 탄다하여 명의이전없이 주었는데, 지금 각 관할에서 행정에서 세금 세금독촉장이 옵니다. 지금 그때 잏한 직원소재지도 모르고 차량이 어디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떡게 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차량 절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러한 세금에 대해서 상대방이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