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스모체인 송호원은 법적처리가가능한가요?
무단발행 후 거래소에서 팔아먹고
미공시이행 유통량조작으로 업비트빗썸에서
상장폐지당해서 코인값어치가 거의없어졌는데
주식시장이면 바로구속일텐데
코인은불가능한가요?
피해자는 상당히많습니다
법적자문을 원합니다..
진행해주실 변호사분답변도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의 경우 아직 주식 등의 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한 처벌과 같이 구체적인 투자자의 보호나 기타 시장, 거래소에 대한 규제 등 투자자 보호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에서 늘 상장 폐지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해당 사업 및 암호화폐 발행 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기망 등의 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모아 변호사선임을 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