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의 경우 아직 주식 등의 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한 처벌과 같이 구체적인 투자자의 보호나 기타 시장, 거래소에 대한 규제 등 투자자 보호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에서 늘 상장 폐지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해당 사업 및 암호화폐 발행 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기망 등의 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