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친구랑 동거인이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Question

친구가 사정이 있어서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물어보는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께서 사실혼 관계가 될 수도 있다고 하셔서, 혹시 이게 사실인지도 궁금하고 이외에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성친구와 동거를 하며 함께 생활을 하는 경우, 무조건 사실혼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동거하며 공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혼 성립의 하나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