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음란물 구매 관련 처벌 질문
제가 트위터에서 입장비를 주면 다른 영상들이 있는 비공개 계정에 들어오게 해준다고 해서 문화상품권 2만원을 보내고 비공개 계정에 들어갔습니다. 영상은 성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이었고 그 영상도 계정 주인의 자위영상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처벌될 여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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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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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죄가 처벌되는 경우는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거나 아청성착취물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없어 보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해당 영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반포된 경우 성폭럭처벌법에 따라 그 시청자 역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