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도어대표였던 민희진씨가 업무상배임에 대해 무죄라고 합니다.
하이브와 법정분쟁중인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가 업무상 배임에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향후 뉴진스 전속에 대한 위반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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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무죄가 되었다고 해서 민사적으로도 책임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아무래도 민사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영향이 일정 부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인물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전속계약의 유효성 여부가 주된 쟁점인 해당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구체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결국 해당 불송치 이유서 기재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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