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Question

운전 중 신호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있어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거가 될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제 블랙박스가 앞면은 4k 화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이 빨리 지나갔기에 번호 사이의 한글 한 자가 가인지 차인지 좀 흐릿하네요. 일단 해당영상을 근거로 신고를 하였을 때 자료 불충분 등으로 신고가 반려 등 접수처리가 안되면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그런데 옛날 영화에서도 화질이 나쁜 CCTV자료도 다소 선명하게 보는 기술로 조사하는 장면이 나오던데 요즘 안전신문고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나요?

Answer 1

1. 악성 민원을 반복해서 넣는 게 아니라면 신고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말씀을 해 주신 게 중범죄와 같은 사안까지는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화질을 선명하게 하는 등의 조치까지는 하지 않지 않을까 짐작되기는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맑음입니다

영상이 불분명해서 신고가 반려 된다고 해도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기술력이 좋아서 차가 특정될 수 있으니 위반하는 차량 있으면 꼭 신고 해주세요

Answer 3

안전신문고 신고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혀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주면 아무도 신고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Answer 4

안전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더라도 신고자에게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요. 경찰청 공익신고 기준에 따르면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등이 명확해야 하며, 한 글자라도 불분명하면 종결처리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화질을 개선하는 마법 같은 기술은 현실에서는 어렵습니다. 신고 시에는 최대한 선명하고 명확한 영상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5

운전 중 신호를 지키지 않은 차량에 대한 신고를 할 때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영상의 품질이 부족한 경우 신고가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번호판이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는다면 신고가 접수되지 않거나 반려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신고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며 신고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신고자에게 법적 불이익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기술로는 저화질 영상을 고화질로 복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고급 기술처럼 선명한 복원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실제로 법적 증거로 사용될 정도의 수준까지는 어렵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