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송 됐는데말입니다.

Question

일단 제가 하는 온라인 게임의 간담회를 보던 도중에 일인데

채팅창이 좀 남녀혐오나 다른게임 유저가 괜히 이상한말을해서

'뭐라는거야 ㅆ년아'라고 채팅을 쳤는데

저도 그 게임을 즐기는 입장으로서

화면에 나오는 유저들에게 특정해서 한 게 아니고

채팅창을 보고 한 말인데

온라인 간담회의 한 여성 유저가 저를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채팅창보고 말한거라고 진술했고

제가 사는 지역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었는데

어제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또 사건이송됬더라고요.

이 경우는 일이 커진건지 아니면 벌금형이 거의 확정시되는건지 판결은 언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에게 벌금형이 확정될지 또 판결은 언제 선고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거주하는 지방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된 것은 사건관할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사건이 커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사건이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 된 상황만을 가지고 처벌 정도를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하며, 질문 내용과 같이 특정성의 요건의 불충족 등을 가지고 방어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권조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 종결권이 부여되었음에도 검찰로 이송이 되었다는 것은 최소한 질문자님의 주장이 사경단계에서는 설득력이 없었다는 것이 됩니다.

벌금형 가능성이 높으나, 무조건은 아니며 이는 검사의 판단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부인취지이니 검찰단계에서 추가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