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연예인의 담배피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Question

어떤 사람이 연예인의 담배피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욕설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영상만 있을 때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가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담배를 피는 모습을 올린것만으로는 이를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연예인의 평소 이미지나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서는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경계선에 있는 문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즉, 어떠한 내용 언급 없이 담배 피는 영상만을 게시한 경우라면,

그로 인하여 해당 연예인의 이미지가 일부 손상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의도나 고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