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사고 대인 대물 보험처리 방법이 있을까요?
무험험 차량 폐차도 가능할한지 궁금합니다
법적 책임과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기본적으로 무보험 차량이 경우 대인, 대물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 처리는 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사고 경위와 무보험 상황(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는지 책임 보험도 없는지) 및 상대방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범위나 수위가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으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피해자인 경우 대인 보험은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하면 되고 대물의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수리한 후에 그 금액을
모두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