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거나 이후 다른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안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