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로 석방되면 지금까지 수사한 수사자료는 무효가 되는가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비상계엄선포로 공수처에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로 석방되면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한 수사자료는 무효가 되는가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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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 취소와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고
구속 취소는 말그대로 구속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수사를 진행하여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적절성 여부만을 판단한 것으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고 하여 수사자료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