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정체로 인해 정지선을 넘은 것도 신호 위반인가요?

Question

신호 위반 딱지가 날아왔는데 그 날 차량 정체로 인해 횡단보도 앞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에 앞바퀴가 있는 상태에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것입니다.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차는 움직이지 않았고요. 차량 정체로 인해 정지선을 넘은 상태에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도 신호 위반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량정체로 인해 정지선을 통과한 직후 신호가 변경되어 그대로 정차한 것이라면 신호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정차하였다가 적색신호에도 불구하고 정체 해소에 따라 주행한 경우라면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