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에 찍힌 위법행위 누군가의 신고없이도 처벌되나요?
하루에도 수 많은 cctv속에 살아가는데 범죄예방을 위한 cctv에 쓰레기 투척이나 폭력등의 위법행위는 별도의 신고없이는 처벌되지 않나요? cctv 모니터링 요원이 있는걸로 아는데 일일히 신고 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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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모니터링 요원이 확인한다면, 이를 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게 업무내용입니다). 다만, 별도 확인하는 자가 없거나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신고가 안될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신고가 되는지, 실제 처벌이 되는지 여부는 관할 구청 등 cctv 설치 주체에 문의하셔야 하며, 변호사가 알 수 있는 사정은 아닙니다.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