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찍힌 위법행위 누군가의 신고없이도 처벌되나요?

Question

하루에도 수 많은 cctv속에 살아가는데 범죄예방을 위한 cctv에 쓰레기 투척이나 폭력등의 위법행위는 별도의 신고없이는 처벌되지 않나요? cctv 모니터링 요원이 있는걸로 아는데 일일히 신고 안하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모니터링 요원이 확인한다면, 이를 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게 업무내용입니다). 다만, 별도 확인하는 자가 없거나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신고가 안될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신고가 되는지, 실제 처벌이 되는지 여부는 관할 구청 등 cctv 설치 주체에 문의하셔야 하며, 변호사가 알 수 있는 사정은 아닙니다.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