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소년 (중3여자) 분실카드 2500원을 결제했어요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

Question

제목 그대로고 신경도 많이쓰고 생활에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니였어요 .

합의금 50정도 받고싶은데 만약 보호자가 안주거나 합의가 안됬을때 가해자가 받는 처벌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요구하실 수 있겠으나 2500월 결제에 대해 50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다소 과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손해배상청구로 가게되면 실제 피해금액 2500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배상액이 결정될 것이고, 그 금액을 받고자 소송을 한다는 것 또한 실익이 없는 행위입니다. 피해금액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어차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피해금액이 워낙 소액이므로 가해자가 크게 처벌받을 일도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합의금은 피의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이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