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도그렇고 요즘에도 전세사기가 기승인데 차라리전세제도를 없애는게 좋지않을까요?
과거에도 그렇고 요즘에도 전세사기가 기승인데 차라리 전세제도를 없애는게 좋지않을까요?
전문가님의견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 명시해 놓은 전세제도를 없애는 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전세는 저렴하게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것이기에 전세를 없애는 건 대다수의 선량한 임차인이 더 안좋은 정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월세로 생활하게 되는데요. 더 나아가 목돈을 더 많이 모으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특별한 제도인 전세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택 임대차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주택금융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부족한 주택 구입자금을 보증금을 이용하여 무이자로 융통하고, 세입자는 매달 이자를 부담하는 것보다 주택의 절반 가격 정도에서 주택을 임차하는 것이 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간 주택시장에서 가격 상승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임차인들이 목돈을 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임대인은 그 돈으로 재산을 불렸습니다. 임차인은 세를 살면서 좀 더 돈을 모아 내 집을 마련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인데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의 사다리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소 비싼 지역이 많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등의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 돈이 들거나 혹은 월세를 살 경우에는 매우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할 수는 없지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세제도를 사용하여 돈을 모으고 그러면서 한단계 한단계 다음단계로 밟아나갈 수 있으나 보증금 규모가 큰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는 월세 전환 시 주거비 부담이 커 전세제도 유지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전세사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 사람들에게 인식이 된 만큼 주택 등은 월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전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체결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서서 만든 것이 아니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경쟁의 원리이며 시장 자유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아예 막지 않는 이상 사라질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한국에서 독특한 주택임대방식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정 기간동안 주택 사용권을 얻기 위해 큰 금액의 보증금을 미리 지불하는 것입니다. 전세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투자할수 있고 임차인은 매월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전시금을 내집 마련의 자금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제도에는 단점도 있는데
전세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므로, 임차인은 전세 계약이 만료 될대 보증금을 다시 받거나 다른 집을 찾아야 하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임대인은 보증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소비할수 있으며 이경우 임차인은 전세금을 회수하기 어렵거나 불가능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그리 쉽게 없어지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요즘은 반전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젊은세대들은 월세를 선호 하긴 합니다
대출이자가 비싸서 전세대출을 안받고 월세로 계약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자가 내린다면 다시 전세를 찾으리라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따라 선호도가 갈리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 총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전세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임대인들이 전세금을 상환하지 못해 상상할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세계 유일무이하게 전세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고 하루아침에 생긴게 아닌 오랜기간 이어져온 관습이기에 하루아침에 없앤디고 없어지긴 힘들것 같습니다.
전세제도로 인한 폐해는 보완하고 안전책을 마련하는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전세권자를 위함으로
전세제도마저 없다면 더욱더 사기가 기승을 부릴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