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를 저지르고 감형을 받을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사람이 살아가다보면 여러가지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사람은 감형을 받는것 같아요 어떤 사유로 감형을 받을수 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 사유에 대해서는 자수나 자백, 미수, 심신미약 등이 대표적이고
실무적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기타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유들을 고려해서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사정 등이 감형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