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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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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르고 감형을 받을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사람이 살아가다보면 여러가지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사람은 감형을 받는것 같아요 어떤 사유로 감형을 받을수 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 사유에 대해서는 자수나 자백, 미수, 심신미약 등이 대표적이고

    실무적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기타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유들을 고려해서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사정 등이 감형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