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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가오리198
말쑥한가오리198

범죄사건에 대한 감형은 왜 해 주는 건가요?

뉴스를 보다보면 증거나 범인이 확실한 범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음주 또는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 주는 경우가 있던데..왜 감형을 해 주는 건가요?

그리고 범죄 종류에 따라 감형 가능한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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