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불법행위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한가요?
아직 고소 전인데 피의자는 모 회사랑 모 법무법인이고, 해당 회사는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직원 한 사람은 사기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 고의성 입증 증거 있음)
회사에서 합의하자고 합니다. 합의금이 어느정도가 적절한지 궁금해요.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부르면 그냥 고소랑 민사소송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게 나은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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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은 측면이 있고 특히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 부르는 금액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적정합의금 산출은 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 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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