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환불규정 어떻게 될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근무하고있는 딜러입니다

한달전쯤 엔카 진단 차량을 판매하였습니다

차량의 성능점검 내용은 "무사고 휀다 단순교환 체크 상태점검자의 말에 판금및 도색이 있을수 있습니다"

내용의 성능점검과 계약서 모든서류를 드리고 판매하였습니다

차랑점검중 손님께서는 다른차를 보고왔는데 침수차인거같다, 곰팡이가 많았다 등 다른차를 보고 온 이야기를 하셨고

그차가 침수차가 아닐수도있다 침수차 구별하는 방법 설명해드리고 회사의 차량을 보여드리며 똑같이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손님도 기분좋게 거래를 마친후 약 한달뒤에

손님께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뒤휀다쪽 (쿼터패널) 판금 확인을 하였는데 판금 확인을 받았습니다(주차장에 그냥 두었는데 뒤휀다 부분이 녹이슬어 점검받으심, 판매할때 그부분은 본인+손님 같이 외관상태는 둘러보았고 녹이 있었던 부분이 보이진 않았음)

내용증명으로 뒤휀다 부분 판금 고지를 하지 않았음으로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는 내용증명이 왔는데

이번계기로 찾아보고 알게된 부분 으로는..

진단 차량은 외부패널 일부 프레임(쿼터,루프,사이드실)등의 판금 도색부분은 진단 제외항목에 속한다고 손님이 보고온 홈페이지에 나와있고,

중고차 특성상 판금 도색이 있을수 있다고 나와있기도하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보증 받으실수있는부분 (중고차 성능점검지보험사)를 다시한번 안내해 드리며

보상받으시라고 말씀드렸으나 .. 미고지로인한 해제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셨습니다

성능점검지에는 w(판금)이 찍혀있지 않았고 저도 확인하지 못한상황은 맞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과

판금이 한군데라도 있 으면 구매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신 부분..(말씀은 안하심..)이 달라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만

성능점검지도 드렸고 , 중고차특성상 도색이나 판금이 있을수도 있고 사실상 도색판금은 모든부위의 확인이 어렵습니다..

제생각에는 도색이나 판금이 있는 차량은 구매하지 않는생각이셨으면 단순교환 차량도 구매하지 않으셨을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판금이나 도색이 다른부분에 있으면 구매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조금한 판금이나 도색이 있는곳도 다 확인은 못하지만 좀더 꼼꼼히 살피고 찾았으면 미리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손님이 말씀하시는 미고지로 해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약시 차량금액의 전부, 이전비등 부대비용 전부 반환요청하심)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금 도색 여부가 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편입되어 있던 상황이 아닌 이상 일부 판금 도색 사실만 가지고는 주된 부분의 하자로 보기 어려워 계약해제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단순한게 판단가능한 부분이 아니므로 인터넷상으로 간단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