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운전자는 당연히 처벌되는 것이고
동승자도 처벌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석에 앉든 뒷자리에 앉든 상관없이 전부 똑같이 처벌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탑승 경위, 운전자의 음주 내역 및 운전하게된 상황등을 고려하여 방조죄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담한칠면조172입니다.
결론은 모두다 처벌받습니다.
음주인걸 알고 탓으니까요 음주운전방조죄로 전부다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퓨마216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승자도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같이 타고 말리지 못한 방조죄가 성립되어 같이 처벌 받으시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