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을 안지킨 국회의원들은 고소, 고발할 수 없나요?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공약을 안지킨 국회의원들은 고소, 고발할 수 없나요?
애초에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것인데, 일종의 구둑계약인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어째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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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약을 안 지키는 것이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면, 다음 선거에서 해당 후보에게 표를 던지지 않는 것이 불이익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