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약 안 지킨 국회의원 고소가능?

Question

선거 공약 안 지킨 국회의원 고소 할 수 있나요?

만약 고소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며,

고소가 되지 않는 다면 어떤 법 때문에 그런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범죄로 규정된 것에 한해 처벌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 공약을 안지킨다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입니다.

국회의원이 공약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법률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으며, 애초에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