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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24.04.21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어길시 처벌은?
안녕하세요 요즘 장애인 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주정차한 차량을 공익신고 하는데 이럴때 폭행이 오가기도 하네요 이런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일텐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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