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에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지나요?

Question

장애인 주차증 남발하며 부당사용이 의심이 되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혹여나 차주가 장애인이며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을 경우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피신고자가 장애인인지 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바탕으로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설사 상대방이 장애인이고 정당한 사용이었다고 하더라도 신고 자체만으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자가 나름의 의심스러운 정황을 가지고 신고를 했으나, 신고내용이 잘못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합리적인 근거를 갖춰서 신고하였다면 실제로는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