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감치및 벌칙이라는게 어떤거죠?
채무자가 재산 명시를 거부할 때 채무 자에게 감치 및 벌칙이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아니면 단순 감치 미 벌칙인지 구속이 된다거나 벌금이 나오는 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치는 유치장 등에 일정기간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 68조 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위 사유시 감치재판을 통해 감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감치결정은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은 아니고 일종의 행정상 제재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치되었다고 해서 전과기록에 남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명시 절차에서는 채무자에게 선서 및 재산목록 작성 의무를 민사집행법 상 부과하는데, 선서를 하지 않거나 명시기일에 불출석 하거나 또는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그에 따라 민사집행법 상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명시명령을 통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이행을 간접강제함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68조 1항),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민사집행법 68조 9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치결정은 그 재판을 한 법관의 집행명령에 따라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이 채무자를 경찰서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집행법은 68조 1항 각호와 같은 채무자의 의무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을 과하는 대신 그 위반만으로 즉시 법원이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하되, 감치의 집행 중이라도 채무자가 재산목록의 제출 및 선서를 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하면 즉시 석방하도록 함으로써 간접강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채무변제와 석방을 연계하여 강제집행의 실효성도 높이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