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고도 음주를 했을 때는 처벌이 달라지나요?

Question

예를들어 교통사고가 났을때 음주여부에 따라 처벌이 다른가요?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고와 심각한 사고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특가법으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음주를 했을때는 음주운전 자체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단순 교통사고와 처벌여부나 기준이 다릅니다. 피해의 심각성은 선고형 결정시 참작사유이며 심각할수록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발생시 일반적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이 문제되겠으나,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음주운전 그 자체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함에 있어 12대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