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고도 음주를 했을 때는 처벌이 달라지나요?
예를들어 교통사고가 났을때 음주여부에 따라 처벌이 다른가요?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고와 심각한 사고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특가법으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음주를 했을때는 음주운전 자체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단순 교통사고와 처벌여부나 기준이 다릅니다. 피해의 심각성은 선고형 결정시 참작사유이며 심각할수록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발생시 일반적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이 문제되겠으나,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음주운전 그 자체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함에 있어 12대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