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이잖아요
그렇다면 만약 몰래 녹음 당하는 사람이 당사자의 욕을 하거나 언어 폭행을 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소송시 증거로 사용 불가 한가요?
녹음한 상대방이 한 말의 형사처벌 여부와
동의 없는 통비법위반의 녹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통비법위반의 녹음에 대한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판례는 통비법위반행위와 증거를 통한 형사절차의 진실 발견 등을 고려해 증거능력 여부를 판단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몰래 녹음을 하는 사람이 욕을 하거나 언어폭행을 한다고 녹음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되며,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