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시에 당사자가 아닐시 형사 처벌

Question

대상이잖아요

그렇다면 만약 몰래 녹음 당하는 사람이 당사자의 욕을 하거나 언어 폭행을 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소송시 증거로 사용 불가 한가요?

Answer 1

녹음한 상대방이 한 말의 형사처벌 여부와

동의 없는 통비법위반의 녹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통비법위반의 녹음에 대한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판례는 통비법위반행위와 증거를 통한 형사절차의 진실 발견 등을 고려해 증거능력 여부를 판단해오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몰래 녹음을 하는 사람이 욕을 하거나 언어폭행을 한다고 녹음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되며,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