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저작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논문에서 개발된 척도(예로 심리검사)를 참고해서
변형하여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심리검사 척도가 우선 저작물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서 만일 저작물인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변형의 정도를 따져 해당 저작물이 인지가 되지 않은 정도로 변형이 되어야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이 될수 있거나 자유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해당 저작물의 사용이 인지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이라는 무형의 것에 대하여는 저작권의 대상이 되기 어려우며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저작권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