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에서는 기부채납관련 문제는 당연 이행되어야할 것으로 대지권 등기가 늦게 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존의 평가액에 대지권이 정리될 것을 미리 감안하여 적정대지권을 포함하여 평가하였을 가능성이 높기에 향후 대지권이 정리된다고 하여 그로인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파트의 대지권 등기는 건물자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므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부분입니다. 당연한 부분을 뒤늦게 했다고 해서 주택 가치가 상승되지는 않습니다. 즉 시세에는 크게 영향을 줄 요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불안전한 권리로 인해 매매등을 진행하지 못했던 물량이 몰릴 경우 오히려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