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경찰서 말고 다른 경찰서에서 고소 진행 가능할까요?
고소 접수하면서 관할 경찰서가 정해졌는데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가까운 경찰서 가려고 하는데 그 곳에서도 해당 민원 접수 가능한가요? 명예훼손 고소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이 아니어도 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관할 경찰서로 이송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고소기간은 관할 경찰서 및 검찰청 사정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 일률적인 예측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하신다면 경찰서에서 관할 경찰서로 이첩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경찰서의 사정이나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가 아닌 곳에서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간은 사건마다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피고소인 주소지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되지만
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해도 됩니다.
다만, 접수후 사건이 관할 경찰서로 이관될수 있는데
고소인이 담당경찰서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 말고 다른 경찰서에도 고소진행이 가능하나,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송되기 때문에 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기간은 고소하는 혐의의 갯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