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잠 등판 그림도 저작권에 포함되나요?
새학기 시작하면서 과잠 등판의 그림이 필요해서 그림을 가져와서 쓸려고 하는데 핀터레스트에서 다른사람의 그림을 다운 받아 색상을 바꿔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과잠에 들어가는 그림에 저작권이 포함되어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용 목적은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목적은 아니고 학과 과잠에만 들어가기에 학과내에서 입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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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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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비록 판매는 하지 않더라도 복수의 과잠에 저작권이 있는 그림을 복제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부착하게 되면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