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한번사는인생즐기고싶다

한번사는인생즐기고싶다

네이버 계정 판매후 상대방이 사기치면

돈받고 네이버 계정 판매후 상대방이 중고나라 같은데에 사기 치면 저도 처벌 받나요?? 만원 밖에 안받아는데요.... ㅠㅠ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대여해줄 당시에 사기범행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사기방조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계정을 가지고 사기에 이용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 역시 계정 판매 과정에서 그러한 행위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