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계정 판매해서 만약에 문제 생기면

Question

네이버 계정 본인명으로 된거 판매해서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되나여???... 카페 홍보용으로 한다고는 했는데... 이미 만원도 3번 받아습니다 ㅠㅠ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에 대해서 판매를 한 경우에도 불법 행위에 관여된 경우에는 본인 역시 그러한 범행에 대한 인식 가능성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