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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사자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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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얼마나 남아야 교도소로 안가나요?

구치소에서 형이 얼마나 남아야 있어야 교도소로 안가고 구치소에 남아있다가 나올수 있나요?남들은 6개월 미만이면 교도소안가고 구치소만 있다 나올수 있다하는되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치소는 미결구금, 즉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자들이 수용되는 장소로, 형벌이 유죄로 확정되면, 어느정도의 형이 남았든 교도소로 이감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며 구치소나 교도소의 사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